사법정책 및 제도개선 등에 관한 위원회규칙 제2조(상설위원회의 설치와 그 직능)

① 법원행정처에 통일사법연구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1.4.30>

②제1항에 규정한 위원회는 별표 1의 각 사항을 조사, 연구하고 그 개선방안을 심의한다. <개정 1994.11.5>

[제목개정 1994.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