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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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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서비스진흥기금 관리 및 운용에 관한 규칙

사법서비스진흥기금 관리 및 운용에 관한 규칙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시행 2015.12.29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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