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사법보좌관제도발전 추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이 규칙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