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バイナンス · 世界最大級の暗号資産取引所バイナンス 登録 → AD OKX OKX · 世界の大手暗号資産取引所OKX 登録 → AD
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사법보좌관규칙 › 제6장 연수

사법보좌관규칙 제31조(연수계획 등)

① 연수원장은 다음 연도의 사법보좌관 연수계획을 작성하여 법원행정처장을 거쳐 대법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연수원장이 연수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제1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2011.9.14][종전 제31조는 제34조로 이동 <2011.9.14>]

시행 2026.3.3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원문 ↗

사법보좌관규칙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