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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사법보좌관규칙 › 제5장 교육

사법보좌관규칙 제27조(수료)

①후보자가 교육기간의 8할 이상 수업을 받고, 매과목 4할 이상, 전과목 총득점의 7할 이상을 득점하였을 때에 수료한다. 다만, 연수원장은 교수회의 심의를 거쳐 수료기준을 이와 달리 정할 수 있다.

②연수원장은 수료자에 대한 평가성적을 지체없이 법원행정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연수원장은 수료자에게 수료증서를 수여한다.

시행 2026.3.3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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