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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사법보좌관규칙 › 제4장 자격 및 선발

사법보좌관규칙 제17조(후보자의 추천 및 선발)

①법원공무원중앙인사위원회는 제11조의 경력 요건을 갖춘 자로서 법원행정처, 사법연수원, 법원공무원교육원, 법원도서관, 각급 법원의 장이 추천하는 자 중에서 후보자를 선발한다. <개정 2005.7.6>

②제1항의 추천은 서면으로 추천받는 자의 인적사항 및 추천사유 등을 명시하는 방법으로 행하여야 하며 비공개로 하여야 한다.

③법원행정처장은 당해연도 정원등 인사운용사항을 고려하여 추천인원 등을 제한할 수 있다.

시행 2026.3.3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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