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보좌관규칙 제12조(직급)
사법보좌관은 법원이사관ㆍ법원부이사관ㆍ법원서기관ㆍ법원사무관 또는 등기사무관으로 보한다.
시행 2026.3.3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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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보좌관규칙 › 제4장 자격 및 선발
사법보좌관은 법원이사관ㆍ법원부이사관ㆍ법원서기관ㆍ법원사무관 또는 등기사무관으로 보한다.
시행 2026.3.3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