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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사법보좌관규칙 › 제4장 자격 및 선발

사법보좌관규칙 제10조(법원공무원중앙인사위원회의 심사)

사법보좌관후보자(이하 "후보자"라 한다)를 선발함에 있어서는 미리 「법원공무원규칙」 제35조의3제1항의 규정에 따른 법원공무원중앙인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전문개정 2005.7.6]

시행 2026.3.3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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