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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사방사업법

사방사업법 제5조(사방사업의 시행)

Erosion Control Work Act, Article 5 (Implementation of Erosion Control Work)

① 사방사업은 국가의 사업으로 한다.

(1) Erosion이r로우전 control컨트r로울 work워크 is이즈 a어 project프r라젝트 of어v브 theð더 State.스테잇

② 제1항에 따라 국가의 사업으로 시행하는 사방사업(이하 "국가사방사업"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이 시행한다.

(2) Erosion이r로우전 control컨트r로울 work워크 carried캐r리드 out아웃 as애즈 a어 project프r라젝트 of어v브 theð더 State스테잇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State스테잇 erosion이r로우전 control컨트r로울 work")워크 shall섈 be비 carried캐r리드 out아웃 by바이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gionalr리저늘 forestf포r리스트 service,서v비스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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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1 · 법률 · 산림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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