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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사방사업법

사방사업법 제3조(사방사업의 구분)

Erosion Control Work Act, Article 3 (Classification of Erosion Control Work)

사방사업은 그 대상지역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3.8.13>

Erosion이r로우전 control컨트r로울 work워크 is이즈 classified클래서f파이드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target타깃 area에r리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산지사방사업: 산지에 대하여 시행하는 다음 각 목의 사방사업

1. Mountain-land마운튼-랜드 erosion이r로우전 control컨트r로울 work:워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erosion이r로우전 control컨트r로울 work워크 carried캐r리드 out아웃 on안 mountainous마운터너스 land:랜드

가. 산사태예방사업: 산사태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방사업

(a)어 Landslide랜드슬라이드 prevention프r리v벤션 work:워크 erosion이r로우전 control컨트r로울 work워크 carried캐r리드 out아웃 to투 prevent프r리v벤트 theð디 occurrence어커r런스 of어v브 landslides;랜드슬라이즈

나. 산사태복구사업: 산사태가 발생한 지역을 복구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방사업

(b)비 Landslide랜드슬라이드 restorationr레스터r레이션 work:워크 erosion이r로우전 control컨트r로울 work워크 carried캐r리드 out아웃 to투 restorer리스토 an앤 area에r리아 where웨어 a어 landslide랜드슬라이드 has해즈 occurred;어커드

다. 산지보전사업: 산지의 붕괴ㆍ침식 또는 토석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방사업

(c)시 Mountain-land마운튼-랜드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work:워크 erosion이r로우전 control컨트r로울 work워크 carried캐r리드 out아웃 to투 prevent프r리v벤트 theð더 collapse컬랩스 or오 erosion이r로우전 of어v브 mountainous마운터너스 land랜드 or오 theð디 outflow아웃f플로우 of어v브 earth얼θ스 and앤드 stones;스톤즈

라. 산지복원사업: 자연적ㆍ인위적인 원인으로 훼손된 산지를 복원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방사업

(d)디 Mountain-land마운튼-랜드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work:워크 erosion이r로우전 control컨트r로울 work워크 carried캐r리드 out아웃 to투 rehabilitater리허빌러테잇 mountainous마운터너스 land랜드 damaged대미지드 by바이 natural내처r럴 or오 artificial아터f피실 causes.카지즈

2. 해안사방사업: 해안 모래언덕 등 해안과 연접한 지역에 대하여 시행하는 다음 각 목의 사방사업

2. Coastal코우스틀 erosion이r로우전 control컨트r로울 work:워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erosion이r로우전 control컨트r로울 work워크 carried캐r리드 out아웃 in인 areas에r리어즈 adjoining어조이닝 theð더 coast,코우스트 such서치 as애즈 coastal코우스틀 sand샌드 dunes:둔즈

가. 해안방재림 조성사업: 해일, 풍랑, 모래 날림, 염분 등에 의한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방사업

(a)어 Coastal코우스틀 disaster-prevention디재스터-프r리v벤션 forestf포r리스트 creation크r리에이션 work:워크 erosion이r로우전 control컨트r로울 work워크 carried캐r리드 out아웃 to투 reducer러두스 damage대머지 caused카즈드 by바이 tidal타이들 waves,웨이v브즈 storm스톰 waves,웨이v브즈 blowing블로우잉 sand,샌드 salt,솔트 etc.;엣세터r러

나. 해안침식 방지사업: 파도 등에 의한 해안침식을 방지하거나 침식된 해안을 복구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방사업

(b)비 Coastal코우스틀 erosion이r로우전 prevention프r리v벤션 work:워크 erosion이r로우전 control컨트r로울 work워크 carried캐r리드 out아웃 to투 prevent프r리v벤트 coastal코우스틀 erosion이r로우전 by바이 waves,웨이v브즈 etc.,엣세터r러 or오 to투 restorer리스토 an앤 eroded이r로우디드 coast.코우스트

3. 야계사방사업(野溪砂防事業): 산지의 계곡, 산지에 연결된 시내 또는 하천에 대하여 시행하는 다음 각 목의 사방사업

3. Wild-stream와일드-스트r림 erosion이r로우전 control컨트r로울 work:워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erosion이r로우전 control컨트r로울 work워크 carried캐r리드 out아웃 in인 valleysv밸리즈 of어v브 mountainous마운터너스 land,랜드 or오 in인 streams스트r림즈 or오 riversr리v버즈 connected커넥티드 to투 mountainous마운터너스 land:랜드

가. 계류보전사업: 계류(溪流)의 유속을 줄이고 침식 및 토석류를 방지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방사업

(a)어 Mountain마운튼 stream스트r림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work:워크 erosion이r로우전 control컨트r로울 work워크 carried캐r리드 out아웃 to투 reducer러두스 theð더 flowf플로우 velocityv벌라서티 of어v브 mountain마운튼 streams스트r림즈 and앤드 to투 prevent프r리v벤트 erosion이r로우전 and앤드 debris더브r리 flows;f플로우즈

나. 계류복원사업: 자연적ㆍ인위적인 원인으로 훼손된 계류를 복원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방사업

(b)비 Mountain마운튼 stream스트r림 restorationr레스터r레이션 work:워크 erosion이r로우전 control컨트r로울 work워크 carried캐r리드 out아웃 to투 restorer리스토 mountain마운튼 streams스트r림즈 damaged대미지드 by바이 natural내처r럴 or오 artificial아터f피실 causes;카지즈

다. 사방댐 설치사업: 계류의 경사도를 완화시켜 침식을 방지하고 상류에서 내려오는 토석ㆍ나무 등과 토석류를 차단하며 수원 함양을 위하여 계류를 횡단하여 소규모 댐을 설치하는 사방사업

(c)시 Check첵 dam댐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work:워크 erosion이r로우전 control컨트r로울 work워크 to투 build빌드 small스몰 dams댐즈 across어크r로스 a어 mountain마운튼 stream스트r림 in인 order오더 to투 ease이즈 theð더 gradient그r레이디언트 of어v브 theð더 stream스트r림 to투 prevent프r리v벤트 erosion,이r로우전 to투 block블락 earth,얼θ스 stones,스톤즈 trees,트r리즈 etc.엣세터r러 and앤드 debris더브r리 flowsf플로우즈 coming커밍 down다운 fromf프r럼 upstream,업스트r림 and앤드 to투 nurture너처 water워터 sources.소시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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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1 · 법률 · 산림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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