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방사업법 제24조의3(사방사업의 기술개발 등)
Erosion Control Work Act, Article 24-3 (Technology Development for Erosion Control Work, etc.)
① 국가는 산사태ㆍ토석류의 방지 등을 위한 사방사업 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교육ㆍ홍보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The State shall formulate and implement necessary policies, such as research and development, education and public relations on erosion control technology for preventing landslides and debris flows.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사방사업 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교육 등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임ㆍ위탁할 수 있다.
(2)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may delegate or entrust the research, development, education, etc. of erosion control technology under paragraph (1) to institutions or organizations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라 위임ㆍ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3) Where the State or a local government delegates or entrusts under paragraph (2), it may provide necessary administrative and financial sup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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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1 · 법률 · 산림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