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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사방사업법

사방사업법 제24조의3(사방사업의 기술개발 등)

Erosion Control Work Act, Article 24-3 (Technology Development for Erosion Control Work, etc.)

① 국가는 산사태ㆍ토석류의 방지 등을 위한 사방사업 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교육ㆍ홍보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Theð더 State스테잇 shall섈 formulatef포뮬레잇 and앤드 implement임플러먼트 necessary네서세r리 policies,팔러시즈 such서치 as애즈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public퍼블릭 relationsr릴레이션즈 on안 erosion이r로우전 control컨트r로울 technology텍날러지 forf포 preventing프r리v벤팅 landslides랜드슬라이즈 and앤드 debris더브r리 flows.f플로우즈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사방사업 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교육 등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임ㆍ위탁할 수 있다.

(2)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may메이 delegate델러게잇 or오 entrust엔트r러스트 theð더 research,r리서치 development,디v벨럽먼트 education,에저케이션 etc.엣세터r러 of어v브 erosion이r로우전 control컨트r로울 technology텍날러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o투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or오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라 위임ㆍ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3) Where웨어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delegates델러게잇츠 or오 entrusts엔트r러스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it잇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necessary네서세r리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nd앤드 financialf퍼낸실 support.서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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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1 · 법률 · 산림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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