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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사방사업법

사방사업법 제11조(보상금의 결정)

제10조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하여는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과 손실을 입은 자가 협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7.14]

시행 2026.2.1 · 법률 · 산림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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