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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사방사업법 시행령

사방사업법 시행령 제4조의2(사방사업의 타당성평가)

Enforcement Decree of the Erosion Control Work Act, Article 4-2 (Feasibility Assessment of Erosion Control Work|1)

법 제7조의3에 따른 타당성평가의 기준ㆍ방법ㆍ대상사업 등은 별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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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2.1 · 대통령령 · 산림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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