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방사업법 시행령 제23조(사방사업의 위탁시행)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림조합 또는 그 중앙회에 위탁할 수 있는 사방사업은 산지ㆍ해안ㆍ야계사방사업의 설계 및 시공으로 한다. <개정 2000.5.1>
시행 2026.2.1 · 대통령령 · 산림청 소관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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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림조합 또는 그 중앙회에 위탁할 수 있는 사방사업은 산지ㆍ해안ㆍ야계사방사업의 설계 및 시공으로 한다. <개정 2000.5.1>
시행 2026.2.1 · 대통령령 · 산림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