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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사면법

사면법 제8조(일반사면 등의 실시)

일반사면, 죄 또는 형의 종류를 정하여 하는 감형 및 일반에 대한 복권은 대통령령으로 한다. 이 경우 일반사면은 죄의 종류를 정하여 한다.

[전문개정 2012.2.10]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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