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면법 제18조(본인에 의한 복권의 출원)

복권을 사건 본인이 출원하는 경우에는 형의 집행을 지휘한 공소청의 검사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6.3.24>

[전문개정 2012.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