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제8조(설립등기)

Private School Act, Article 8 (Registration of Establishment)

① 학교법인은 설립허가를 받았을 때에는 3주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1) When웬 a어 school스쿨 foundation^f파운데이션 obtains어브테인즈 permission퍼미션 for^f포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it잇 shall섈 register^r레지스터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within위^ð딘 three^θ쓰^r리 weeks:윅스

1. 목적

1. Purpose;퍼퍼스

2. 명칭

2. Name;네임

3. 사무소

3. Office;오^f피스

4. 설립허가 연월일

4. Date데잇 of어^v브 permission퍼미션 for^f포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5. 존립 시기나 해산 사유를 정한 경우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5. If이^f프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existence에그지스튼스 or오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dissolution디설루션 have해^v브 been빈 set,셋 that^ð댓 period피^r리어드 or오 those^ð도우즈 grounds;그^r라운즈

6. 자산 총액

6. Total토우틀 assets;애셋츠

7. 출자방법을 정한 경우에는 그 방법

7. If이^f프 a어 method메^θ써드 of어^v브 contribution칸트^r러뷰션 has해즈 been빈 set,셋 that^ð댓 method;메^θ써드

8. 이사의 성명ㆍ주소

8. Names네임즈 and앤드 addresses애드^r레시즈 of어^v브 the^ð더 directors.더^r렉터즈

② 제1항에 따라 등기하여야 할 사항은 등기한 후가 아니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2) Matters매터즈 required^r리콰이어드 to투 be비 registered^r레지스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may메이 not낫 be비 asserted어서티드 against어겐스트 a어 third^θ써드 party파티 until언틸 they^ð데이 have해^v브 been빈 registered.^r레지스터드

③ 법원은 등기한 사항을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3) The^ð더 court코트 shall섈 publicly퍼블리클리 announce어나운스 the^ð더 registered^r레지스터드 matters매터즈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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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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