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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사립학교법 › 제4장 사립학교 교원 › 제2절 신분보장 및 사회보장

사립학교법 제58조(면직의 사유)

Private School Act, Article 58 (Grounds for Release from Office)

① 사립학교 교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교원의 임용권자는 그 교원을 면직시킬 수 있다.

(1) Where웨어 a어 teacher티처 at앳 a어 private프r라이v벗 school스쿨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teacher's티처즈 appointing어포인팅 authority어θ쏘r러티 may메이 releaser릴리스 theð더 teacher티처 fromf프r럼 office:오f피스

1. 휴직 기간이 끝나거나 휴직 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

1. When웬 theð더 teacher티처 does더즈 not낫 returnr리턴 to투 duty두티 or오 is이즈 unable어네이블 to투 perform퍼f폼 his히즈 or오 her허 duties두티즈 even이v븐 after애f프터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leave리v브 of어v브 absence애브슨스 ends엔즈 or오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theð더 leave리v브 cease시스 to투 exist;이그지스트

2. 근무성적이 매우 불량할 때

2. When웬 theð더 teacher's티처즈 work워크 performance퍼f포먼스 is이즈 extremely엑스트r림리 poor;푸어

3. 정부 파괴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가입하고 이를 방조(幇助)하였을 때

3. When웬 theð더 teacher티처 has해즈 joined,조인드 and앤드 aided,에이디드 an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aimed에임드 at앳 overthrowing오우v버θ쓰r로우잉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4. 정치운동을 하거나 집단적으로 수업을 거부하거나 어느 정당을 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하여 학생을 지도ㆍ선동하였을 때

4. When웬 theð더 teacher티처 has해즈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political펄리터클 activities,액티v버티즈 collectively컬렉티v블리 refusedr러f퓨즈드 to투 teach티치 classes,클래시즈 or오 guided가이디드 or오 incited인사이티드 students스투던츠 to투 support서포트 or오 oppose어포우즈 a어 political펄리터클 party;파티

5. 인사기록에 있어서 부정한 채점ㆍ기재를 하거나 거짓 증명 또는 진술을 하였을 때

5. When웬 theð더 teacher티처 has해즈 made메이드 fraudulentf프r로절런트 scoring스코r링 or오 entries엔트r리즈 in인 personnel퍼서넬 records,r러코즈 or오 made메이드 falsef폴스 certifications서터f퍼케이션즈 or오 statements;스테잇먼츠

6.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용되었을 때

6. When웬 theð더 teacher티처 was워즈 appointed어포인티드 by바이 fraudf프r로드 or오 other어ð더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② 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유로 면직시키는 경우에는 제62조에 따른 교원징계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2) Releaser릴리스 fromf프r럼 office오f피스 on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2 throughθ쓰r루 6 requiresr리콰이어즈 theð더 consent컨센트 of어v브 theð더 teacher티처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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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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