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제25조(임시이사의 선임)

Private School Act, Article 25 (Appointment of Temporary Directors)

① 관할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임시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 2021.8.10>

(1)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authority어^θ쏘^r러티 shall,섈 at앳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of어^v브 an앤 interested인트^r러스티드 party파티 or오 ex엑스 officio,어^f피시오 appoint어포인트 temporary템퍼^r레^r리 directors더^r렉터즈 after애^f프터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Mediation미디에이션 Committee:커미티

1. 학교법인이 이사의 결원을 보충하지 아니하여 학교법인의 정상적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1. Where웨어 it잇 is이즈 judged저지드 that^ð댓 the^ð더 normal노믈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a어 school스쿨 foundation^f파운데이션 is이즈 difficult디^f퍼컬트 because비코즈 the^ð더 school스쿨 foundation^f파운데이션 has해즈 not낫 filled^f필드 vacancies^v베이컨시즈 among어멍 its잇츠 directors;더^r렉터즈

2. 제20조의2에 따라 학교법인의 임원 취임 승인을 취소한 경우. 다만, 임원 취임 승인이 취소되어 제18조제1항에 따른 이사회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 Where웨어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officers오^f퍼서즈 of어^v브 a어 school스쿨 foundation^f파운데이션 taking테이킹 office오^f피스 has해즈 been빈 revoked^r리^v보우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2.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is이즈 limited리머티드 to투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because비코즈 of어^v브 the^ð더 revocation,^r레^v버케이션 the^ð더 quorum쿼^r럼 for^f포 resolutions^r레절루션즈 of어^v브 the^ð더 board보드 of어^v브 directors더^r렉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 (1) cannot캐낫 be비 met;멧

3. 제25조의2에 따라 임시이사를 해임한 경우

3. Where웨어 temporary템퍼^r레^r리 directors더^r렉터즈 have해^v브 been빈 removed^r리무^v브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2.

② 임시이사는 조속한 시일 내에 제1항에 따른 사유를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Temporary템퍼^r레^r리 directors더^r렉터즈 shall섈 endeavor인데^v버 to투 resolve^r리잘^v브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s애즈 soon순 as애즈 possible.파서블

③ 임시이사는 제1항에 따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재임하되, 그 임기는 선임된 날부터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3) Temporary템퍼^r레^r리 directors더^r렉터즈 shall섈 remain^r리메인 in인 office오^f피스 until언틸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re아 resolved,^r리잘^v브드 but벗 their^ð데어 term텀 of어^v브 office오^f피스 may메이 not낫 exceed익시드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④ 임시이사는 제20조에 따른 임원으로 선임될 수 없다.

(4) A어 temporary템퍼^r레^r리 director더^r렉터 may메이 not낫 be비 appointed어포인티드 as애즈 an앤 officer오^f퍼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

⑤ 관할청은 임시이사가 선임된 법인에 이사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5)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authority어^θ쏘^r러티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for^f포 which위치 temporary템퍼^r레^r리 directors더^r렉터즈 have해^v브 been빈 appointed어포인티드 to투 convene컨^v빈 its잇츠 board보드 of어^v브 directors.더^r렉터즈

⑥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임시이사가 선임된 학교법인 중 재정이 열악한 학교법인의 최소한의 이사회 운영경비, 사무직원 인건비 및 학교법인의 정상화를 위하여 소요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송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8.10>

(6)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support,서포트 for^f포 school스쿨 foundations^f파운데이션즈 in인 poor푸어 financial^f퍼낸실 condition컨디션 among어멍 those^ð도우즈 for^f포 which위치 temporary템퍼^r레^r리 directors더^r렉터즈 have해^v브 been빈 appointed,어포인티드 for^f포 minimum미너멈 board보드 operating아퍼^r레이팅 expenses,익스펜시즈 personnel퍼서넬 expenses익스펜시즈 for^f포 office오^f피스 staff,스태^f프 and앤드 litigation리터게이션 costs카스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at^ð댓 are아 needed니디드 for^f포 normalizing노멀라이징 the^ð더 school스쿨 foundation.^f파운데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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