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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 제8장 벌칙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62조(과태료)

Private School Teachers and Staff Pension Act, Article 62 (Administrative Fines)

① 공단의 임직원이 제30조에 따른 검사를 기피ㆍ방해 또는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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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사람 또는 검사를 방해하거나 기피한 사람은 3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300,000 won원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on안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make메이크 a어 reportr리포트 or오 has해즈 made메이드 a어 falsef폴스 reportr리포트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9 (1), or오 who후 has해즈 obstructed어브스트r럭티드 or오 evaded이v베이디드 an앤 inspection.인스펙션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교육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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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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