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53조(심사의 청구)
Private School Teachers and Staff Pension Act, Article 53 (Request for Review)
① 급여에 관한 결정, 개인부담금의 징수, 그 밖의 이 법에 따른 처분 또는 급여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립학교교직원 연금급여재심위원회에 그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1) A person who objects to a decision on benefits, collection of individual contributions, or other dispositions or benefits under this Act may request a review by the Private School Teachers and Staff Pension Benefits Reconsideration Committee,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② 제1항의 심사 청구는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 그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심사 청구를 할 수 없었던 것을 증명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 A request for review under paragraph (1) shall be made within 180 days from the date of the disposition and within 90 days from the date the person became aware of it: Provided, That an exception applies where the person proves that he or she was unable to make the request within that period for good cause.
③ 제1항에 규정된 사립학교교직원 연금급여재심위원회는 공단에 두되 그 조직과 운영,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The Private School Teachers and Staff Pension Benefits Reconsideration Committee prescribed in paragraph (1) is established in the Service, and its organization and operation and other necessary matters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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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