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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사립학교 교원 징계규칙

사립학교 교원 징계규칙 제5조(준용)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기준 및 징계의 감경기준 등에 관하여는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5조제1항 및 제6조를 준용한다.

시행 2020.9.29 · 교육부령 · 교육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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