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구조개선이행계획의 수립ㆍ제출ㆍ변경 등)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구조개선이행계획(이하 "구조개선이행계획"이라 한다)의 수립ㆍ제출을 요구받은 경영위기대학을 운영하는 학교법인은 수립ㆍ제출을 요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구조개선이행계획을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경영자문을 받는 경우에는 경영자문이 종료된 날부터 45일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1) A어 school스쿨 foundation^f파운데이션 operating아퍼^r레이팅 a어 financially^f퍼낸셜리 distressed디스트^r레스트 university유너^v버서티 that^ð댓 has해즈 been빈 required^r리콰이어드 to투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d앤드 submit서브밋 a어 restructuring^r리스트^r럭처^r링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restructuring^r리스트^r럭처^r링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shall섈 submit서브밋 the^ð더 restructuring^r리스트^r럭처^r링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dedicated데더케이티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within위^ð딘 3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it잇 was워즈 required^r리콰이어드 to투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d앤드 submit서브밋 it.잇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it잇 receives^r러시^v브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advice애드^v바이스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14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t잇 shall섈 submit서브밋 the^ð더 plan플랜 within위^ð딘 45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advice애드^v바이스 ends.엔즈

② 경영위기대학을 운영하는 학교법인은 법 제10조제3항 전단에 따라 구조개선이행계획의 변경을 요청하려면 변경된 구조개선이행계획에 변경 요청 사유와 해당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2) To투 request^r리퀘스트 a어 change체인지 of어^v브 the^ð더 restructuring^r리스트^r럭처^r링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pursuant퍼수언트 to투 the^ð더 former^f포머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10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어 school스쿨 foundation^f파운데이션 operating아퍼^r레이팅 a어 financially^f퍼낸셜리 distressed디스트^r레스트 university유너^v버서티 shall섈 submit서브밋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dedicated데더케이티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the^ð더 changed체인지드 restructuring^r리스트^r럭처^r링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with위^ð드 the^ð더 reasons^r리즌즈 for^f포 requesting^r리퀘스팅 the^ð더 change체인지 and앤드 materials머티^r리얼즈 capable케이퍼블 of어^v브 proving프^r루^v빙 the^ð더 reasons^r리즌즈 attached.어태치트

③ 경영위기대학을 운영하는 학교법인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출하는 구조개선이행계획에 법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례의 적용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해당 특례의 적용에 관한 추진계획 등의 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3) Where웨어 the^ð더 restructuring^r리스트^r럭처^r링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submitted서브미티드 by바이 a어 school스쿨 foundation^f파운데이션 operating아퍼^r레이팅 a어 financially^f퍼낸셜리 distressed디스트^r레스트 university유너^v버서티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includes인클루즈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provision프^r러^v비전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Articles아터클즈 15 through^θ쓰^r루 1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school스쿨 foundation^f파운데이션 shall섈 attach어태치 materials머티^r리얼즈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plan플랜 for^f포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of어^v브 that^ð댓 special스페실 provision.프^r러^v비전

④ 전담기관의 장은 법 제10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후단에 따라 구조개선이행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4)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dedicated데더케이티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has해즈 approved어프^r루^v브드 or오 approved어프^r루^v브드 the^ð더 change체인지 of어^v브 a어 restructuring^r리스트^r럭처^r링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10 (2) and앤드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the^ð더 head헤드 shall섈 report^r리포트 that^ð댓 fact^f팩트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⑤ 경영위기대학을 운영하는 학교법인은 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구조개선이행계획에 따른 구조개선 조치의 이행실적을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구조개선이행계획을 승인받은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3개월마다 전담기관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3개월마다 보고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달리 정할 수 있다.

(5)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10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어 school스쿨 foundation^f파운데이션 operating아퍼^r레이팅 a어 financially^f퍼낸셜리 distressed디스트^r레스트 university유너^v버서티 shall섈 report^r리포트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implementing임플러멘팅 restructuring^r리스트^r럭처^r링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the^ð더 restructuring^r리스트^r럭처^r링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dedicated데더케이티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every에^v버^r리 three^θ쓰^r리 months,먼^θ쓰 starting스타팅 from^f프^r럼 the^ð더 month먼^θ스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month먼^θ스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the^ð더 restructuring^r리스트^r럭처^r링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was워즈 approved어프^r루^v브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it잇 is이즈 difficult디^f퍼컬트 to투 report^r리포트 every에^v버^r리 three^θ쓰^r리 months먼^θ쓰 owing오우잉 to투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grounds,그^r라운즈 the^ð디 interval인터^v블 may메이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otherwise어^ð더와이즈 after애^f프터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Committee.커미티

⑥ 경영위기대학을 운영하는 학교법인은 법 제10조제2항 또는 같은 조 제3항 후단에 따라 승인 또는 변경승인 받은 구조개선이행계획에 법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례의 적용이 포함된 경우에는 제5항에 따른 구조개선 조치의 이행실적에 해당 특례의 적용 현황을 포함해야 한다.

(6) Where웨어 the^ð더 restructuring^r리스트^r럭처^r링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approved어프^r루^v브드 or오 approved어프^r루^v브드 with위^ð드 changes체인지즈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10 (2) or오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ncludes인클루즈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provision프^r러^v비전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Articles아터클즈 15 through^θ쓰^r루 1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어 school스쿨 foundation^f파운데이션 operating아퍼^r레이팅 a어 financially^f퍼낸셜리 distressed디스트^r레스트 university유너^v버서티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of어^v브 that^ð댓 special스페실 provision프^r러^v비전 in인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implementing임플러멘팅 restructuring^r리스트^r럭처^r링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⑦ 전담기관의 장은 법 제10조제5항에 따라 점검한 결과를 해당 경영위기대학을 운영하는 학교법인에 통지하여 확정하고, 그 결과를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7)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dedicated데더케이티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school스쿨 foundation^f파운데이션 operating아퍼^r레이팅 the^ð더 financially^f퍼낸셜리 distressed디스트^r레스트 university유너^v버서티 concerned컨선드 of어^v브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o투 finalize^f파이널라이즈 them,^ð뎀 and앤드 report^r리포트 the^ð더 results^r리절츠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⑧ 법 제10조제6항에 따른 시정명령에 이의가 있는 자의 이의신청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른다.

(8) Article아터클 36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applies어플라이즈 to투 an앤 objection어브젝션 filed^f파일드 by바이 a어 person퍼슨 who후 objects아브젝츠 to투 a어 corrective커^r렉티^v브 order오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