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잔여재산 귀속에 관한 특례)

1. 학자금ㆍ장학금 또는 연구비의 보조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재단법인

1. An앤 incorporated인코퍼^r레이티드 foundation^f파운데이션 whose후즈 purpose퍼퍼스 is이즈 to투 subsidize서브시다이즈 or오 pay페이 tuition,튜이션 scholarships,스칼러쉽스 or오 research^r리서치 expenses;익스펜시즈 and앤드

2. 학술에 관한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재단법인

2. An앤 incorporated인코퍼^r레이티드 foundation^f파운데이션 whose후즈 purpose퍼퍼스 is이즈 academic애커데믹 projects.프^r라젝츠

1. 「아동복지법」 제52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1. Child차일드 welfare웰^f페어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2 of어^v브 the^ð더 Child차일드 Welfare웰^f페어 Act;액트

2.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2. Welfare웰^f페어 facilities^f퍼실러티즈 for^f포 older오울더 persons퍼슨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1 of어^v브 the^ð더 Welfare웰^f페어 of어^v브 Older오울더 Persons퍼슨즈 Act;액트

3.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3. Welfare웰^f페어 facilities^f퍼실러티즈 for^f포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Welfare웰^f페어 of어^v브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and앤드

4.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

4. Youth유^θ스 welfare웰^f페어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1 of어^v브 the^ð더 Youth유^θ스 Welfare웰^f페어 Support서포트 Act.액트

1. 출연 대상 법인의 설립등기일이 법 제12조제2항 또는 제18조제1항에 따른 학교법인의 해산일부터 역산(逆算)하여 10년 이내인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incorporation인코퍼^r레이션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o투 receive^r러시^v브 the^ð더 contribution칸트^r러뷰션 is이즈 within위^ð딘 10 years이어즈 counting카운팅 backward배쿼드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dissolution디설루션 of어^v브 the^ð더 school스쿨 foundation^f파운데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2) or오 Article아터클 18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법 제12조제2항 또는 제18조제1항에 따른 학교법인의 해산일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출연 대상 법인이 6개월 이상 연속하여 휴업한 사실이 있는 경우

2. Where,웨어 within위^ð딘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counting카운팅 backward배쿼드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dissolution디설루션 of어^v브 the^ð더 school스쿨 foundation^f파운데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2) or오 Article아터클 18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o투 receive^r러시^v브 the^ð더 contribution칸트^r러뷰션 suspended서스펜디드 business비즈니스 for^f포 six식스 or오 more모 consecutive컨세큐티^v브 months;먼^θ쓰

3. 출연 대상 법인의 재산규모가 법 제12조제2항 또는 제18조제1항에 따라 해산하는 학교법인이 출연하는 재산의 3배 미만인 경우

3. Where웨어 the^ð더 property프^r라퍼티 scale스케일 of어^v브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o투 receive^r러시^v브 the^ð더 contribution칸트^r러뷰션 is이즈 less레스 than^ð댄 three^θ쓰^r리 times타임즈 the^ð더 property프^r라퍼티 contributed컨트^r리뷰티드 by바이 the^ð더 school스쿨 foundation^f파운데이션 dissolved디잘^v브드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12 (2) or오 Article아터클 18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4. 법 제12조제2항 또는 제18조제1항에 따른 학교법인의 해산일부터 역산하여 10년 이내에 출연 대상 법인의 임원이 해산하는 학교법인의 재산이나 업무와 관련하여 회계부정, 배임ㆍ횡령, 뇌물수수 등의 중대한 위법행위를 한 경우

4. Where,웨어 within위^ð딘 10 years이어즈 counting카운팅 backward배쿼드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dissolution디설루션 of어^v브 the^ð더 school스쿨 foundation^f파운데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2) or오 Article아터클 18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앤 officer오^f퍼서 of어^v브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o투 receive^r러시^v브 the^ð더 contribution칸트^r러뷰션 committed커미티드 a어 serious시^r리어스 unlawful언로^f플 act액트 such서치 as애즈 accounting어카운팅 fraud,^f프^r로드 breach브^r리치 of어^v브 trust트^r러스트 or오 embezzlement,엠베절먼트 or오 bribery브^r라이버^r리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the^ð더 property프^r라퍼티 or오 work워크 of어^v브 the^ð더 dissolved디잘^v브드 school스쿨 foundation;^f파운데이션

5. 법 제12조제2항 또는 제18조제1항에 따른 학교법인의 해산일부터 역산하여 10년 이내에 출연 대상 법인의 임원이 해산하는 학교법인의 임원이었거나 그 임원과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관계인 경우

5. Where,웨어 within위^ð딘 10 years이어즈 counting카운팅 backward배쿼드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dissolution디설루션 of어^v브 the^ð더 school스쿨 foundation^f파운데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2) or오 Article아터클 18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앤 officer오^f퍼서 of어^v브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o투 receive^r러시^v브 the^ð더 contribution칸트^r러뷰션 was워즈 an앤 officer오^f퍼서 of어^v브 the^ð더 dissolved디잘^v브드 school스쿨 foundation^f파운데이션 or오 is이즈 a어 relative^r렐러티^v브 of어^v브 such서치 an앤 officer오^f퍼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77 of어^v브 the^ð더 Civil시^v블 Act;액트 and앤드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경우로서 잔여재산 일부를 출연하는 것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위원회가 의결하는 경우

6. Other어^ð더 cases케이시즈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5 where웨어 the^ð더 Committee커미티 resolves^r리잘^v브즈 that^ð댓 it잇 is이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restrict^r리스트^r릭트 contribution칸트^r러뷰션 of어^v브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residual^r리지주얼 property.프^r라퍼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