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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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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의 수집ㆍ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 › 제5장 보칙

사료의 수집ㆍ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권한의 위임ㆍ위탁)

Act on the Collection and Compilation of Historical Materials and the Dissemination of Korean History, Article 20 (Delegation and Entrustment of Authority)

① 교육부장관은 이 법에서 정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교육감을 포함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may메이 delegate델러게잇 part파트 of어v브 theð디 authority어θ쏘r러티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including인클루딩 a어 superintendent수퍼r런텐던트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교육부장관은 이 법에서 정한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사 관련 전문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may메이 entrust엔트r러스트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work워크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to투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and앤드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Korean코r리언 history,히스터r리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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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1.3.23 · 법률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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