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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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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의 수집ㆍ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 › 제2장 국사편찬위원회

사료의 수집ㆍ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공정한 업무수행)

Act on the Collection and Compilation of Historical Materials and the Dissemination of Korean History, Article 11 (Fair Performance of Duties)

① 이 법에 따라 한국사에 관한 연구ㆍ조사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A어 person퍼슨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research,r리서치 surveys,서v베이즈 etc.엣세터r러 concerning컨서닝 Korean코r리언 history히스터r리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shall섈 perform퍼f폼 such서치 duties두티즈 fairlyf페어리 and앤드 neutrally.누트r럴리

② 위원회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그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문서 등의 내용을 한국사 연구를 위한 학문적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2) A어 person퍼슨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theð더 work워크 of어v브 theð디 Institute인스터툿 shall섈 not낫 use유스 theð더 contents칸텐츠 of어v브 documents,다큐먼츠 etc.엣세터r러 learned런드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theð더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such서치 work워크 forf포 any에니 purpose퍼퍼스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디 academic애커데믹 purpose퍼퍼스 of어v브 studying스터디잉 Korean코r리언 history.히스터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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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1.3.23 · 법률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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