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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사료관리법 › 제6장 벌칙

사료관리법 제36조(과태료)

Feed Management Act, Article 36 (Administrative Fines)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8.12.31, 2022.12.27>

(1)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fivef파이v브 million밀리언 won원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on안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제9조제3항을 위반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edf페일드 to투 reportr리포트 to투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9 (3)

2. 제10조제3항 전단을 위반하여 제조업자에게 시정을 요청하지 아니하거나 시ㆍ도지사에게 이를 보고하지 아니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edf페일드 to투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manufacturer매뉴f팩처r러 to투 make메이크 correction커r렉션 or오 failedf페일드 to투 reportr리포트 it잇 to투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theð더 firstf퍼스트 sentence센튼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10 (3)

3. 제10조제5항을 위반하여 대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edf페일드 to투 designate데저그네잇 a어 deputy데퓨티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0 (5)

4. 제16조제8항을 위반하여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적용 사료공장이라는 명칭을 사용한 자

4. A어 person퍼슨 who후 used유즈드 theð더 name네임 "feedf피드 plant플랜트 to투 which위치 theð더 hazard해저드 analysis어낼러시스 and앤드 critical크r리티클 control컨트r로울 point포인트 standards스탠더즈 apply"어플라이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6 (8)

5. 제21조제2항에 따른 사료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5. A어 person퍼슨 who후 refused,r러f퓨즈드 obstructed,어브스트r럭티드 or오 evaded이v베이디드 a어 feedf피드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 (2)

6. 제27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6.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edf페일드 to투 make메이크 theð더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7 (1), or오 refused,r러f퓨즈드 obstructed,어브스트r럭티드 or오 evaded이v베이디드 theð디 inspection인스펙션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이하 "부과권자"라 한다)가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3.23>

(2)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and앤드 collected컬렉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or오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imposing임포우징 authority"),어θ쏘r러티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삭제 <2018.12.31>

(3) Deleted.딜리티드 <2018.12.31>

④ 삭제 <2018.12.31>

(4) Deleted.딜리티드 <2018.12.31>

⑤ 삭제 <2018.12.31>

(5) Deleted.딜리티드 <201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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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4.25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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