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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사료관리법 › 제6장 벌칙

사료관리법 제35조(양벌규정)

Feed Management Act, Article 35 (Joint Penalty Provisions)

① 법인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3조 또는 제34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법인에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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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3조 또는 제34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Where웨어 an앤 agent,에이전트 employee,엠플로이이 or오 other어ð더 worker워커 of어v브 an앤 individual인더v비저월 commits커밋츠 a어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3 or오 34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theð디 individual,인더v비저월 theð디 individual인더v비저월 shall섈 also올소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theð더 finef파인 under언더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rticle아터클 in인 addition어디션 to투 theð더 punishment퍼니시먼트 of어v브 theð디 offender.어f펜더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heð디 individual인더v비저월 has해즈 not낫 been빈 negligent네글러전트 in인 giving기v빙 due두 attention어텐션 and앤드 supervision수퍼v비전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business비즈니스 to투 prevent프r리v벤트 theð더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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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4.25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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