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료관리법 제35조(양벌규정)
Feed Management Act, Article 35 (Joint Penalty Provisions)
① 법인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3조 또는 제34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법인에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Where a representative of a corporation, or an agent, employee, or other worker of a corporation, commits a violation under Article 33 or 34 in connection with the business of the corporation, the corporation shall also be punished by the fine under the relevant Article in addition to the punishment of the offender. However, this does not apply where the corporation has not been negligent in giving due attention and supervision concerning the relevant business to prevent the violation.
②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3조 또는 제34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Where an agent, employee, or other worker of an individual commits a violation under Article 33 or 34 in connection with the business of the individual, the individual shall also be punished by the fine under the relevant Article in addition to the punishment of the offender. However, this does not apply where the individual has not been negligent in giving due attention and supervision concerning the relevant business to prevent the vio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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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4.25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