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료관리법 제23조(사료의 재검사)
Feed Management Act, Article 23 (Re-inspection of Feed)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21조에 따른 사료검사 결과 해당 사료가 사료공정에 위반되거나 제2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에게 그 검사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Where, as a result of the feed inspection under Article 21, the relevant feed violates the feed standards or falls under any subparagraph of Article 24, the Minister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or a Mayor/Do Governor shall notify the relevant manufacturer or importer of the inspection result.
②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그 검사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재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 A manufacturer or importer who has been notified under paragraph (1) may, if he or she has an objection to the inspection result, request the Minister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or a Mayor/Do Governor to conduct a re-inspection, as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③ 제2항에 따른 재검사의 의뢰를 받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검사 여부를 결정한 후 그 결과를 해당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3) The Minister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or a Mayor/Do Governor who has been requested to re-inspect under paragraph (2) shall decide whether to re-inspect, as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and notify the relevant manufacturer or importer of the result.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해당 사료에 대하여 재검사를 결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제22조에 따른 사료검정기관에 재검정을 실시하게 한 후 그 결과를 해당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검정수수료 및 보세창고료 등 재검사 실시에 따르는 비용은 재검사를 요청한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부담한다. <개정 2013.3.23>
(4) Where the Minister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or a Mayor/Do Governor has decided to re-inspect the relevant feed under paragraph (3), he or she shall, without delay, have the feed assay institution under Article 22 conduct a re-assay and notify the relevant manufacturer or importer of the result. In such cases, the expenses accompanying the re-inspection, such as the re-assay fee and bonded warehouse charges, shall be borne by the manufacturer or importer who requested the re-insp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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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4.25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