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료관리법 제15조(사료의 함량ㆍ혼합 제한 등)
Feed Management Act, Article 15 (Restrictions on Content and Mixing of Feed, etc.)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사료의 품질유지 및 환경오염방지를 위하여 사료 중 특정성분의 함량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The Minister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may restrict the content of specific ingredients in feed to maintain the quality of feed and prevent environmental pollution.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서로 혼합되는 경우 해당 사료의 품질을 저하되게 하거나 해당 사료의 구별을 불가능하게 하는 물질ㆍ사료의 혼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 The Minister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may restrict the mixing of substances or feed that, when mixed with each other, deteriorate the quality of the relevant feed or make it impossible to distinguish the relevant feed.
③ 제1항에 따라 함량을 제한할 수 있는 특정성분과 그 제한기준 및 제2항에 따라 혼합을 제한할 수 있는 물질ㆍ사료와 그 제한기준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3) The specific ingredients whose content may be restricted under paragraph (1) and the restriction standards, and the substances or feed whose mixing may be restricted under paragraph (2) and the restriction standards, shall be determined and publicly notified by the Minister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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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4.25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