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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사료관리법 › 제3장 사료의 품질관리 등

사료관리법 제13조의2(유전자변형농수축산물등의 표시)

Feed Management Act, Article 13-2 (Labeling of Genetically Modified Agricultural, Marine, and Livestock Products, etc.)

①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다음 각 호의 현대생명공학기술을 활용하여 새롭게 조합된 유전물질을 포함하고 있고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수입승인된 생물체(이하 "수입승인된 유전자변형생물체"라 한다)를 원재료로 하여 제조ㆍ가공한 사료의 포장재와 용기에 수입승인된 유전자변형생물체가 원료로 사용되었음을 표시하여야 한다.

(1) A어 manufacturer매뉴f팩처r러 or오 importer임포터 shall섈 indicate인더케잇 on안 theð더 packaging패키징 materials머티r리얼즈 and앤드 containers컨테이너즈 of어v브 feedf피드 manufactured매뉴f팩처드 or오 processed프r라세스트 using유징 as애즈 rawr라 material머티r리얼 an앤 organism오거니점 thatð댓 contains컨테인즈 genetic저네틱 material머티r리얼 newly눌리 combined컴바인드 using유징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odern마던 biotechnologies바이오텍날러지즈 and앤드 was워즈 approved어프r루v브드 forf포 import임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ransboundary트r랜스바운더r리 Movement,무v브먼트 etc.엣세터r러 of어v브 Living리v빙 Modified마더f파이드 Organisms오거니점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n앤 "import-approved임포트-어프r루v브드 living리v빙 modified마더f파이드 organism")오거니점 thatð댓 an앤 import-approved임포트-어프r루v브드 living리v빙 modified마더f파이드 organism오거니점 was워즈 used유즈드 as애즈 a어 rawr라 material:머티r리얼

1. 인위적으로 유전자를 재조합하거나 유전자를 구성하는 핵산을 세포 또는 세포내 소기관으로 직접 주입하는 기술

1. A어 technique텍닉 of어v브 artificially아터f피셜리 recombiningr리컴바이닝 genes진즈 or오 directly더r렉틀리 injecting인젝팅 nucleic누클레이익 acids애서즈 constituting칸스터투팅 genes진즈 into인투 cells셀즈 or오 organelles오거넬즈 within위ð딘 cells셀즈

2. 분류학에 따른 과(科)의 범위를 넘는 세포융합 기술

2. A어 cell셀 fusionf퓨전 technique텍닉 beyond비안드 theð더 ranger레인지 of어v브 a어 familyf패멀리 under언더 taxonomy택소너미

② 제1항에 따른 표시의무자, 표시대상 및 표시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2)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ersons퍼슨즈 obligated아블러게이티드 to투 label,레이블 subjects서브직츠 of어v브 labeling,레이벌링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labeling레이벌링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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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4.25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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