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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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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관리법 › 제3장 사료의 품질관리 등

사료관리법 제11조(사료의 공정 등)

Feed Management Act, Article 11 (Feed Standards, etc.)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사료의 품질보장 및 안전성확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료의 제조ㆍ사용 및 보존방법에 관한 기준과 사료의 성분에 관한 규격(이하 "사료공정"이라 한다)을 설정ㆍ변경 또는 폐지할 수 있다. 이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Where웨어 deemed딤드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guaranteeing게r런티잉 theð더 quality콸러티 and앤드 securing시큐r링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of어v브 feed,f피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may메이 establish,이스태블리시 change,체인지 or오 abolish어발리시 standards스탠더즈 on안 theð더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using,유징 and앤드 preserving프r러저v빙 feedf피드 and앤드 specifications스페서f퍼케이션즈 on안 theð디 ingredients인그r리디언츠 of어v브 feedf피드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feedf피드 standards").스탠더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shall섈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노우터f파이 them.ð뎀

② 사료공정이 설정된 사료는 그 사료공정에 따라 제조ㆍ사용 또는 보존하여야 한다.

(2) Feedf피드 forf포 which위치 feedf피드 standards스탠더즈 have해v브 been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shall섈 be비 manufactured,매뉴f팩처드 used,유즈드 or오 preserved프r러저v브드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oseð도우즈 feedf피드 standards.스탠더즈

③ 제1항에 따른 사료공정의 고시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고시일부터 30일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0.2.11>

(3)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feedf피드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is이즈 a어 special스페실 reason,r리즌 take테이크 effect이f펙트 fromf프r럼 theð더 day데이 on안 which위치 30 days데이즈 have해v브 passed패스트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④ 사료공정의 설정ㆍ변경 또는 폐지의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forf포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changing,체인징 or오 abolishing어발리슁 feedf피드 standards스탠더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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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4.25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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