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료관리법 제11조(사료의 공정 등)
Feed Management Act, Article 11 (Feed Standards, etc.)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사료의 품질보장 및 안전성확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료의 제조ㆍ사용 및 보존방법에 관한 기준과 사료의 성분에 관한 규격(이하 "사료공정"이라 한다)을 설정ㆍ변경 또는 폐지할 수 있다. 이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Where deemed necessary for guaranteeing the quality and securing the safety of feed, the Minister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may establish, change, or abolish standards on the methods of manufacturing, using, and preserving feed and specifications on the ingredients of feed (hereinafter referred to as "feed standards"). In such cases, the Minister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shall publicly notify them.
② 사료공정이 설정된 사료는 그 사료공정에 따라 제조ㆍ사용 또는 보존하여야 한다.
(2) Feed for which feed standards have been established shall be manufactured, used, or preserved in accordance with those feed standards.
③ 제1항에 따른 사료공정의 고시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고시일부터 30일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0.2.11>
(3) Public notice of feed standards under paragraph (1) shall, unless there is a special reason, take effect from the day on which 30 days have passed from the date of public notice.
④ 사료공정의 설정ㆍ변경 또는 폐지의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4) Matters necessary for the procedures and methods for establishing, changing, or abolishing feed standards shall be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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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4.25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