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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사료관리법 시행령

사료관리법 시행령 제2조(재정지원)

Enforcement Decree of the Feed Management Act, Article 2 (Financial support)

「사료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3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재정자금을 융자하는 경우의 지원 대상, 지원 비율, 지원 조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예산 및 재정자금융자조건의 범위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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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3.12.28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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