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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사료관리법 시행규칙

사료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 작성ㆍ운용 등)

Enforcement Rule of the Feed Management Act, Article 15 (Preparation, Operation, etc. of Hazard Analysis and Critical Control Point Standards)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이하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이라 한다)은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ALIMENTARIUS COMMISSION)의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 적용에 관한 지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9.11.14>

(1) Theð더 hazard해저드 analysis어낼러시스 and앤드 critical크r리티클 control컨트r로울 point포인트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HACCP핵프 standards")스탠더즈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ontents칸텐츠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guidelines가이들라인즈 of어v브 theð더 Codex코우덱스 Alimentarius얼라이먼테r리어스 Commission커미션 on안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of어v브 theð더 hazard해저드 analysis어낼러시스 and앤드 critical크r리티클 control컨트r로울 point포인트 system:시스텀

1. 사료의 원료관리, 제조 및 유통의 과정에서 위생상 문제가 될 수 있는 생물학적ㆍ화학적ㆍ물리적 위해요소의 분석

1. Analysis어낼러시스 of어v브 biological,바이얼라지클 chemical,케머클 and앤드 physicalf피지클 hazards해저즈 thatð댓 may메이 cause카즈 sanitary새니테r리 problems프r라블럼즈 in인 theð더 processes프r라세시즈 of어v브 rawr라 material머티r리얼 management,매너지먼트 manufacture,매뉴f팩처 and앤드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of어v브 feed;f피드

2. 위해의 발생을 방지ㆍ제거하기 위하여 중점적으로 관리하여야 하는 단계ㆍ공정(이하 "중요관리점"이라 한다)

2. Stages스테이지즈 and앤드 processes프r라세시즈 thatð댓 must머스트 be비 intensively인텐시v블리 managed매니지드 to투 prevent프r리v벤트 and앤드 eliminate일리머네잇 theð디 occurrence어커r런스 of어v브 hazards해저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critical크r리티클 control컨트r로울 points");포인츠

3. 중요관리점별 위해요소의 한계기준

3. Critical크r리티클 limits리멋츠 of어v브 hazards해저즈 forf포 each이치 critical크r리티클 control컨트r로울 point;포인트

4. 중요관리점별 감시관리체계

4. Monitoring마너터r링 system시스텀 forf포 each이치 critical크r리티클 control컨트r로울 point;포인트

5. 중요관리점이 한계기준에 맞지 아니할 경우 하여야 할 조치

5. Measures메저즈 to투 be비 taken테이큰 where웨어 a어 critical크r리티클 control컨트r로울 point포인트 does더즈 not낫 meet밋 theð더 critical크r리티클 limits;리멋츠

6.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운용의 적정 여부를 검증하기 위한 방법

6. Methods메θ써즈 forf포 verifyingv베r러f파이잉 whether웨ð더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HACCP핵프 standards스탠더즈 is이즈 appropriate;어프r로우프r리엇

7. 기록유지 및 서류 작성의 체계. 다만, 기록유지에 있어서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 운용에 관한 자료 및 기록은 2년간 보관하도록 하여야 한다.

7. System시스텀 forf포 recordr러코드 keeping키핑 and앤드 preparation프r레퍼r레이션 of어v브 documents:다큐먼츠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in인 recordr러코드 keeping,키핑 materials머티r리얼즈 and앤드 recordsr러코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HACCP핵프 standards스탠더즈 shall섈 be비 kept켑트 forf포 two투 years.이어즈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적용 사료공장으로 지정받은 제조업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실시하게 하고,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shall섈 have해v브 manufacturers매뉴f팩처r러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HACCP-applied핵프-어플라이드 feedf피드 mills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carry캐r리 out아웃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and앤드 shall섈 verifyv베r러f파이 them:ð뎀

1.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에 따른 시설관리

1. Facilityf퍼실리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HACCP핵프 standards;스탠더즈

2.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에 관한 정기적인 교육훈련

2. Regularr레귤러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training트r레이닝 on안 theð더 HACCP핵프 standards;스탠더즈

3.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

3. Inspection인스펙션 of어v브 compliance컴플라이언스 with위ð드 theð더 HACCP핵프 standards.스탠더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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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12.5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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