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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사도법

사도법 제8조(접속구간의 개수 요구)

Private Roads Act, Article 8 (Request for Repair of Connecting Sections)

① 사도개설자는 사도의 효용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해당 사도와 공도(公道)가 연결되는 접속구간을 개수(改修)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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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의 요구가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그 접속구간을 개수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사도의 너비와 전체 길이를 초과하여 접속구간을 개수할 수 있다.

(2)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s애즈 reasonable,r리저너블 he히 or오 she쉬 may메이 repairr리페어 theð더 connecting커넥팅 section.섹션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deemed딤드 necessary,네서세r리 he히 or오 she쉬 may메이 repairr리페어 theð더 connecting커넥팅 section섹션 beyond비안드 theð더 width위드θ스 and앤드 total토우틀 length렝θ스 of어v브 theð더 private프r라이v벗 road.r로우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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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9.1.19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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