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도법 제8조(접속구간의 개수 요구)
Private Roads Act, Article 8 (Request for Repair of Connecting Sections)
① 사도개설자는 사도의 효용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해당 사도와 공도(公道)가 연결되는 접속구간을 개수(改修)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1) Where necessary to increase the utility of a private road, the private road constructor may request the head of a Si/Gun/Gu to repair the connecting section where the private road is connected to a public road.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의 요구가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그 접속구간을 개수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사도의 너비와 전체 길이를 초과하여 접속구간을 개수할 수 있다.
(2) Where the head of a Si/Gun/Gu recognizes the request under paragraph (1) as reasonable, he or she may repair the connecting section. In such cases, where deemed necessary, he or she may repair the connecting section beyond the width and total length of the private ro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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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9.1.19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