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도법 제5조(사도의 폭 등 기준)
Private Roads Act, Article 5 (Standards for Width, etc. of Private Roads)
사도의 구조는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면도(面道) 또는 이도(里道)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준을 완화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7.24>
The structure of a private road shall conform to the standards for a Myeon road or Ri road under the Rural and Fishing Village Roads Improvement Act. However, the standards may be relaxed as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to the extent that they do not interfere with pass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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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9.1.19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