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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사도법

사도법 제5조(사도의 폭 등 기준)

Private Roads Act, Article 5 (Standards for Width, etc. of Private Roads)

사도의 구조는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면도(面道) 또는 이도(里道)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준을 완화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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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9.1.19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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