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도법 제4조(개설허가 등)

① 사도를 개설ㆍ개축(改築)ㆍ증축(增築) 또는 변경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construct,컨스트^r럭트 rebuild,^r리빌드 extend,익스텐드 or오 alter올터 a어 private프^r라이^v벗 road^r로우드 shall섈 obtain어브테인 permission퍼미션 from^f프^r럼 the^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Mayor,메이어 the^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meaning미닝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Gu구 being비잉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autonomous오타너머스 Gu;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②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허가신청서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obtain어브테인 permission퍼미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submit서브밋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permission퍼미션 with위^ð드 the^ð더 documents다큐먼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attached.어태치트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하여야 한다.

(3)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shall섈 grant그^r랜트 the^ð더 permission퍼미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except익셉트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공보에 고시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도 관리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4)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has해즈 granted그^r랜티드 permission퍼미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e히 or오 she쉬 shall,섈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노우터^f파이 its잇츠 contents칸텐츠 in인 the^ð디 official어^f피실 gazette,거젯 and앤드 record^r러코드 and앤드 keep킵 them^ð뎀 in인 the^ð더 private프^r라이^v벗 road^r로우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ledger레저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허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Beyond비안드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ermission퍼미션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