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도법 제3조(적용 제외)

Private Roads Act, Article 3 (Exclusions from Application)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도로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This^ð디스 Act액트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oads:^r로우즈

1.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하는 도로

1. A어 road^r로우드 installed인스톨드 under언더 another어너^ð더 Act액트

2. 공원, 광구(鑛區), 공장, 주택단지, 그 밖에 동일한 시설 안에 설치하는 도로

2. A어 road^r로우드 installed인스톨드 within위^ð딘 a어 park,파크 mining마이닝 area,에^r리아 factory,^f팩터^r리 housing하우징 complex,캄플렉스 or오 other어^ð더 identical아이덴티클 facility^f퍼실리티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19.1.19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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