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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사도법 시행령

사도법 시행령 제6조(사도의 보수ㆍ보완 명령 등)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보수ㆍ보완 명령 또는 통행제한ㆍ금지 등의 조치를 명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명령서를 사도개설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1. 해당 사도의 구간

2. 보수ㆍ보완 또는 통행제한ㆍ금지 등의 기한ㆍ내용 및 사유

3. 그 밖에 해당 명령 또는 조치에 필요한 사항

시행 2026.9.15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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