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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사도법 시행령

사도법 시행령 제4조(통행의 제한 또는 금지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Private Roads Act, Article 4 (Restriction or Prohibition of Passage, etc.)

① 법 제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른 법률에 따라 통행의 제한 또는 금지가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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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법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사도의 통행을 제한 또는 금지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도통행 제한 또는 금지 허가신청서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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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5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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