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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결격사유)

Act on Shooting and Safety Management of Shooting Ranges, Article 7 (Grounds for Disqualification)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6조제1항에 따른 사격장의 설치허가(이하 "사격장 설치허가"라 한다)를 받을 수 없다. <개정 2014.12.30, 2015.1.6>

A어 person퍼슨 who후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y메이 not낫 obtain어브테인 permission퍼미션 to투 install인스톨 a어 shooting슈팅 ranger레인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1)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shooting슈팅 ranger레인지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permission"):퍼미션

1. 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ㆍ미성년자

1. A어 person퍼슨 under언더 adult어덜트 guardianship,가디언쉽 a어 person퍼슨 under언더 limited리머티드 guardianship,가디언쉽 or오 a어 minor;마이너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復權)되지 아니한 사람

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been빈 declared디클레어드 bankrupt뱅크r럽트 and앤드 has해즈 not낫 been빈 reinstated;r리인스테이티드

3. 마약, 대마(大麻), 그 밖의 향정신성의약품(向精神性醫藥品) 중독자. 다만, 정신과전문의가 사격장설치자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3. An앤 addict어딕트 of어v브 narcotics,나카틱스 cannabis,캐너비스 or오 other어ð더 psychotropic사이코트r라픽 drugs.드r러그즈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a어 person퍼슨 whom훔 a어 specialist스페셜리스트 in인 psychiatry사이카이어트r리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as애즈 suitable수터블 to투 be비 a어 shooting슈팅 ranger레인지 installer;인스톨러

4. 금고(禁錮) 이상의 형(刑)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A어 person퍼슨 forf포 whom훔 two투 years이어즈 have해v브 not낫 passed패스트 since신스 theð디 execution엑서큐션 of어v브 a어 sentence센튼스 of어v브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out위ð다웃 labor레이버 or오 a어 heavier헤v비어 punishment퍼니시먼트 was워즈 completed컴플리티드 or오 finallyf파이널리 determined디터먼드 not낫 to투 be비 executed;엑서큐티드

5.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A어 person퍼슨 who후 is이즈 within위ð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execution엑서큐션 of어v브 a어 sentence센튼스 of어v브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out위ð다웃 labor레이버 or오 a어 heavier헤v비어 punishment;퍼니시먼트

6. 이 법이나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A어 person퍼슨 forf포 whom훔 one원 year이어 has해즈 not낫 passed패스트 since신스 theð디 execution엑서큐션 of어v브 a어 sentence센튼스 of어v브 a어 finef파인 or오 a어 heavier헤v비어 punishment퍼니시먼트 forf포 violatingv바이얼레이팅 thisð디스 Act액트 or오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Control컨트r로울 of어v브 Firearms,f파이어r람즈 Swords소즈 and앤드 Knives,나이v브즈 Explosives,익스플로우시v브즈 etc.엣세터r러 was워즈 completed컴플리티드 or오 finallyf파이널리 determined디터먼드 not낫 to투 be비 executed;엑서큐티드

7. 제18조제1항에 따라 사격장 설치허가가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 A어 person퍼슨 forf포 whom훔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have해v브 not낫 passed패스트 since신스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shooting슈팅 ranger레인지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permission퍼미션 was워즈 revokedr리v보우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 (1); and앤드

8. 임원 중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

8.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in인 which위치 any에니 executive이그제큐티v브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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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1.6.9 · 법률 · 경찰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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