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사격장의 설치허가)

Act on Shooting and Safety Management of Shooting Ranges, Article 6 (Permission to Install Shooting Ranges)

① 사격장을 설치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경찰서장이나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사격장의 위치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구조설비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install인스톨 a어 shooting슈팅 range^r레인지 shall섈 obtain어브테인 permission퍼미션 from^f프^r럼 the^ð더 Chief치^f프 of어^v브 the^ð더 Police펄리스 Station스테이션 or오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Regional^r리저늘 Police펄리스 Agency,에이전시 as애즈 classified클래서^f파이드 below.빌로우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when웬 intending인텐딩 to투 change체인지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of어^v브 a어 shooting슈팅 range^r레인지 or오 major메이저 structural스트^r럭처^r럴 facilities^f퍼실러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1. 공기총(가스를 이용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사격장 및 석궁사격장: 경찰서장

1. Air에어 gun건 shooting슈팅 ranges^r레인지즈 (including인클루딩 those^ð도우즈 using유징 gas;개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and앤드 crossbow크^r로스보우 shooting슈팅 ranges:^r레인지즈 the^ð더 Chief치^f프 of어^v브 the^ð더 Police펄리스 Station;스테이션 and앤드

2. 제1호 외의 사격장: 지방경찰청장

2. Shooting슈팅 ranges^r레인지즈 other어^ð더 than^ð댄 those^ð도우즈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Regional^r리저늘 Police펄리스 Agency.에이전시

② 제1항에 따른 사격장의 설치허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ermission퍼미션 to투 install인스톨 a어 shooting슈팅 range^r레인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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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1.6.9 · 법률 · 경찰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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