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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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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수수료)

Act on Shooting and Safety Management of Shooting Ranges, Article 20 (Fees)

제6조제1항에 따라 사격장 설치허가를 받으려는 자나 허가증을 재발급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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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1.6.9 · 법률 · 경찰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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