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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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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정기점검)

Act on Shooting and Safety Management of Shooting Ranges, Article 16 (Periodic Inspections)

① 허가관청은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1년에 한 번 이상 정기적으로 사격장을 점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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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정기점검의 내용,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 Theð더 contents칸텐츠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periodic피r리아딕 inspections인스펙션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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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1.6.9 · 법률 · 경찰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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