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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사격의 제한)

Act on Shooting and Safety Management of Shooting Ranges, Article 13 (Restrictions on Shooting)

사격장설치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사격을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3.27, 202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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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4세 미만인 사람.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격경기용 총기나 석궁으로 사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A어 person퍼슨 under언더 14 years이어즈 of어v브 age.에이지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tems아이텀즈 shoots슛츠 with위ð드 a어 firearmf파이어r람 or오 crossbow크r로스보우 forf포 shooting슈팅 competitions:캄퍼티션즈

가.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에 따른 대한체육회에 가맹된 사격 또는 석궁 관련 경기단체에 선수로 등록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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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사격 또는 석궁 관련 선수단에 소속된 사람

(b)비 A어 person퍼슨 who후 belongs빌롱즈 to투 a어 shooting슈팅 or오 crossbow-related크r로스보우-r릴레이티드 team팀 of어v브 an앤 elementary엘러멘트r리 school스쿨 or오 middle미들 school스쿨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디 Elementary엘러멘트r리 and앤드 Secondary세컨데r리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

2. 심신상실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lost로스트 mental멘틀 capacity;커패서티

2의2.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 중 지적장애인, 정신장애인, 그 밖의 중증장애인으로서 사리분별 능력이 없는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2-2. Among어멍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Welfare웰f페어 of어v브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a어 person퍼슨 with위ð드 an앤 intellectual인털렉추얼 disability,디서빌리티 a어 person퍼슨 with위ð드 a어 mental멘틀 disorder,디소더 or오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with위ð드 a어 severe서v비어 disability디서빌리티 who후 lacks랙스 theð디 ability어빌러티 to투 discern,디선 who후 meets밋츠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3. 음주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is이즈 intoxicated;인탁서케이티드 and앤드

4. 그 밖에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사람

4. Any에니 other어ð더 person퍼슨 who후 is이즈 likely라이클리 to투 cause카즈 harm.함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1.6.9 · 법률 · 경찰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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