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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총기 등의 대여)

Act on Shooting and Safety Management of Shooting Ranges, Article 12 (Lending of Firearms)

① 사격장설치자는 사격을 하려는 사람이 총기나 석궁의 대여를 요청하면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라 사격용으로 소지허가를 받아 보관 중인 총기와 실탄 또는 석궁을 그 사격장에서 사격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사격이 끝나면 대여한 총기와 사격 후 남은 실탄(탄피를 포함한다) 또는 석궁을 즉시 회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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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라 총기(실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나 석궁을 대여하거나 회수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기 등 대여대장(貸與臺帳)에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 When웬 firearmsf파이어r람즈 (including인클루딩 live라이v브 ammunition;애뮤니션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or오 crossbows크r로스보우즈 are아 lent렌트 or오 collected컬렉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yð데이 shall섈 be비 recordedr러코디드 in인 a어 firearmf파이어r람 lending렌딩 ledger,레저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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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1.6.9 · 법률 · 경찰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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