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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사격장설치자의 안전점검의무)

Act on Shooting and Safety Management of Shooting Ranges, Article 10-2 (Duty of Safety Inspection by Shooting Range Installers)

사격장설치자는 사격 후 잔류화약 등이 사격장 안에 남아있지 아니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월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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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1.6.9 · 법률 · 경찰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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