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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사건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사건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공소청법」 제21조에 따라 각 광역공소청에 설치하는 사건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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