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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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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 제2장 뿌리산업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제7조(뿌리산업발전위원회)

Act on Promotion and Advancement of Root Industries, Article 7 (Root Industry Development Committee)

① 뿌리산업의 발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업통상부에 뿌리산업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3.3.23, 2025.10.1>

(1) A어 Rootr룻 Industry인더스트r리 Development디v벨럽먼트 Committee커미티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in인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to투 deliberate딜리버r럿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rootr룻 industries:인더스트r리즈

1.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1.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formulationf포뮬레이션 and앤드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of어v브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2. 제6조제2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제출받은 실행계획과 전년도 실행계획의 추진 실적에 관한 사항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action액션 plans플랜즈 submitted서브미티드 by바이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2) and앤드 theð더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theð더 previous프r리v비어스 year's이어즈 action액션 plans;플랜즈

3. 뿌리산업의 발전과 관련된 제도의 도입ㆍ변경에 관한 사항

3.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introduction인트r러덕션 and앤드 change체인지 of어v브 systems시스텀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rootr룻 industries;인더스트r리즈

4. 뿌리산업 발전시책에 관한 관계 행정기관 간 업무의 협의

4. Consultation칸설테이션 among어멍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on안 work워크 concerning컨서닝 rootr룻 industry인더스트r리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olicies;팔러시즈

5. 그 밖에 뿌리산업의 발전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rootr룻 industries인더스트r리즈 thatð댓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deems딤즈 necessary.네서세r리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4.1.21, 2021.6.15>

(2) Theð더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composed컴포우즈드 of어v브 not낫 more모 thanð댄 30 members,멤버즈 including인클루딩 one원 chairperson.체어퍼슨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산업통상부장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3.3.23, 2014.1.21, 2014.11.19, 2017.7.26, 2025.10.1>

(3)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and앤드 theð더 members멤버즈 shall섈 be비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1. 재정경제부차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 교육부차관, 기후에너지환경부차관, 고용노동부차관, 중소벤처기업부차관, 기획예산처차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1. Theð더 Vicev바이스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theð더 Vicev바이스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theð더 Vicev바이스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theð더 Vicev바이스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theð더 Vicev바이스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theð더 Vicev바이스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theð더 Vicev바이스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lanning플래닝 and앤드 Budget,버짓 and앤드 Vicev바이스 Ministers미너스터즈 of어v브 other어ð더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or오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of어v브 equivalent이퀴v벌런트 rank;r랭크

2. 뿌리산업 관련 사업자단체의 임직원 또는 뿌리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중에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2. Persons퍼슨즈 commissioned커미션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fromf프r럼 among어멍 officers오f퍼서즈 and앤드 employees엠플로이이즈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associations어소우시에이션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rootr룻 industries,인더스트r리즈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abundant어번던트 learning러닝 and앤드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in인 rootr룻 industries,인더스트r리즈 and앤드 other어ð더 persons퍼슨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④ 위원회에는 간사를 두되, 간사는 산업통상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4) Theð더 Committee커미티 shall섈 have해v브 a어 secretary,세크r러테r리 who후 shall섈 be비 a어 person퍼슨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fromf프r럼 among어멍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belonging빌롱잉 to투 theð더 Senior시니어 Civil시v블 Service.서v비스

⑤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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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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